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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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1 황문섭 1 유수빈 1 박기태 1 신은경 1 송유진 1 전정구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42, 2018. 7. 10., 각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 인천지방법원 2016.06.23 선고 2015구합51051 판결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두4149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기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3년

6. 광주고등법원 2013.04.25 선고 2012누1197 판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국패]
   법인세
   거래법 국세기본법 례제한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10년

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4, 2004. 9. 23.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부칙제3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9.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112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